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2 11:44

"확실한 변화 만들 것…권력기관·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
"성장 원동력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은 '공정'에 대한 믿음"
"기업과 노동, 가계 모두 미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새해 되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이라며 “공정경제에서는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며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라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 한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또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풍요와 희망’을 이룰 것”이라며 “기업과 노동과 가계 모두 미래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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