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02 17:57

추미애 "인권을 중시하면서 정확하게 범죄 응징하는 것이 검찰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추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직후 환담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하도록 챙겨달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무행정이 검찰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국민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며 진행 중인 만큼 입법 후에도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사 출신 5선 의원이고 집권 여당 대표도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에 아주 잘 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추 장관은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어떤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향해야 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 및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주셨다"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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