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05 15:06

"민주적 통제 운운은 현 정권 범죄 수사해 온 검사들한테 인사 보복 하겠다는 것"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대대표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해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 이상 정권의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23번째 장관”이라며 “추 장관은 취임인사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했는데 이는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 유재수 감찰 중단사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3대 권력형 비리와 조국 가족 사건까지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런 검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너무도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또 “정권의 범죄를 수사해 온 검사들한테 인사 보복을 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 이상 정권의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겠다는 의도”라고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해 온 검찰 수사팀을 추 장관이 사실상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그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직권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며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 수사를 유야무야 하겠다면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연말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사법부마저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검찰 장악을 위해 공수처 법안을 일방 강행처리한 여당이 새해 벽두부터 법원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수반으로 가는 건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며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단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서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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