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설을 맞아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이 평시보다 최대 4배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의 설 자금이 지난해 설보다 7조원 확대된 90조원 지원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2020년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및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국민들이 물가·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대략 94만5000명 정도가 될 예정이다.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최대 4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해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자금을 지난해 설보다 7조원 확대한 9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은 579억원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연간 5조5000억원 발행), SOC, 일자리사업 등 예산 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8만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에도 나선다.

한편, 당정청은 민식이법과 연계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당정청은 남은 2주간 민생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