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1.07 10:27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할 것"이라며 "신혼부부와 1인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LTV)을 전면 금지하는 등 대출·세제·공급을 총 망라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정부의 노력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부동산 안정을 포함해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에 힘을 쏟겠다며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진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재·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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