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오는 24~27일 설 명절을 맞아 사과·배 등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물량을 1.2~4.3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기·소상공인 설 명절자금을 90조원 지원한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24일부터 26일까지 면제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감면해 서민·청년 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2019년 9월~11월 신청분을 설 명절 전 조기지급(1200억원 내외)하고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업무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94만5000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우수장학금을 전년보다 579억원 확대된 3650억원 편성하고 복권기금 장학금 조기지원, 중증장애학생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경감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으로 총 90조원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설보다 7조원 늘어난 것으로 신규자금 지원은 36조원, 대출‧보증 만기연장은 54조원 수준이다.

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관세 납기를 최대 1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과 더불어 조달·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유도 등 자금관련 경영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설에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도 2700여개 개설한다. 원산지, 위생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도 병행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복권기금 지원사업 1~2월 조기집행 및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 금리 인하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SOC, 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1분기 중 50% 내외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전통시장 설 맞이 이벤트·할인행사 등 개최 및 온라인 쇼핑몰(6개)을 통한 특산물 최대 50% 할인 판매도 실시한다.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할인율, 한도확대 등을 통해 설 기간(1~2월) 중 1조원 판매할 계획이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1월 16~2월 29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별 겨울축제·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관련 예산을 1분기 중 81% 조기 배정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설 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만6000개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개방된다. KTX 역귀성·귀경은 30~40% 할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