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문 대통령 신년사 환영…"법인세 인하 등 상징적인 기업 제도 개선 필요"
재계, 문 대통령 신년사 환영…"법인세 인하 등 상징적인 기업 제도 개선 필요"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0.01.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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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보완과 확대, 조속히 입법화돼야…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추진하길"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재계는 7일 '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환영하면서 기업 현장에서도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반등시켜 나가고 더 좋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금일 대통령 신년사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 실물경제가 다른 경쟁 상대에 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체제가 활력 있게 작동하는 정책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정석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생산성을 보전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의 법적 보완 및 확대가 조속히 입법화돼야 하고,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제의 체감 있는 개편과 같은 상징적인 기업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도 중요한 국정 과제이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사안은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금년에는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정책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혁신성장, 규제개혁,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방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40대 제조업 일자리 문제 해결 언급 역시 크게 주목할 만하다"고 환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추진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신년사에서 밝힌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 지표의 부진으로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고 새해에도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이란과의 긴장관계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을 확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탄탄히 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한국 경제가 디지털 경제의 원년을 맞겠다는 각오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도 전통 뿌리산업에서 시작되므로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통제조업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혁신의 핵심 주체이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대안으로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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