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8 10:1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율도 93.8%로 1.5%포인트 하락했다. 또 재정수지 적자폭은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월호(2019년 11월말 기준)’에 따르면 2019년 11월 국세수입은 16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줄었다. 1~11월 진도율은 93.8%로 전년동월 대비 1.5%포인트 축소됐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 94.4%에 비해서는 0.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11월 국세수입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수는 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조3000억원으로 휘발유 및 경유 국내 소비 증가 등으로 3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수는 1조5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1000억원 환급됐다. 수입액 감소 및 환급지급액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8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중심으로 전년대비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294조8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통합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3조6000억원 흑자 제외)는 2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에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를 각각 시현했다. 11월 통합재정수지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관리재정수지도 6월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갔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12월 국채의 정기상환이 예정돼 있는 만큼 채무규모는 정부가 계획한 범위 내로 수렴하거나 다소 축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간계획(291조9000억원) 대비 11월말 집행실적은 276조4000억원이며 집행률은 94.7% 수준이다. 1년 전보다는 15조8000원(1.7%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적극재정, 경제성장,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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