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목표 62.0%…역대 최고 수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목표 62.0%…역대 최고 수준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1.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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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SOC사업은 각각 66.0%, 60.5%로 설정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했다.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4분기 내에 37%가 집행되도록 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경우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를 30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도 역대 최고인 62.0%로 설정했다.

특히 일자리, SOC사업 등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상반기 진행 목표를 각각 66.0%, 60.5%로 설정했다. 전년 대비 각각 1.0%포인트, 0.7%포인트 상향했다.

또 지방재정의 상반기 집행목표는 60.0%, 지방교육재정은 63.0%로 설정했다. 이 또한 1년 전보다 1.5%포인트, 1.0%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월부터 관련 예산이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9조6000억원),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조기 통보, 1월 자금배정 조기 완료는 이미 조치했다”며 “출연‧융자사업 사업공고, 총액계상 사업에 대한 내역협의 등도 1월내 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학교전출금 조기교부 등을 통해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예산도 적극적으로 조기집행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또 “포용적 복지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7월) 등 하반기 도입 예정사업의 경우 차질 없도록 관련법‧제도 기반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현재 계류된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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