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채무, 첫 700조원 돌파…통합재정수지, 4년 만에 적자 가능성↑
중앙정부 채무, 첫 700조원 돌파…통합재정수지, 4년 만에 적자 가능성↑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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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장과장이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20년 1월 월간 재정동향’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장과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1월 월간 재정동향’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나라 중앙정부 채무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월호(2019년 11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700조원을 넘겼다.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했다. 이는 국고채권(5조8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1000억원) 등이 늘어난데 주로 기인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국채 발행은 자금계획에 따라 이뤄지나 상환은 주로 3, 6, 9, 12월에 진행된다”며 “12월 정기상환이 계획된 점을 감안하면 채무규모는 정부가 계획한 범위 내로 수렴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12월 정기상환 이후 국가채무가 700조원 아래로 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보여 2009년(10조1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시현했다. 특히 이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적극적 재정집행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여 통합재정수지가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적극적인 재정 집행률 목표였던 97%를 넘을 것 같다”며 “당초 정부 예상보다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2월부터 적자로 전환했다. 다만 최악이었던 9월(각각 26조5000억원, 57조원 적자) 이후 다소 개선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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