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1.08 16:50

보수·중도 모두 文 정부 경제정책에 '부정적'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한 우리국민들의 '국민 살림살이 인식' (자료제공=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한 우리국민들의 '국민 살림살이 인식' (자료제공= 여의도연구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 10명 중 5명 넘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2.4명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성동규)이 지난 2~3일 전국 성인남녀 1,953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국민인식 진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에서 자신의 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47.3%를 기록, '좋아졌다'(24.2%)보다 두 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월 전과 12개월 전 같은 조사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비율이 더 확대된 것이다.

현 정부 남은 임기동안의 살림살이 전망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나아질 것'이란 응답이 30.0%에 그친 반면에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40.6%로 상당히 많았다.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한 '문재인 정부경제정책 종합성적표' (자료제공=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한 '문재인 정부경제정책 종합성적표' (자료제공= 여의도연구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2개월간 경제정책을 수·우·미·양·가로 나눠 종합 평가한 결과 수(아주 잘함) 14.0%, 우(잘함) 19.9% 등 긍정적인 평가는 33.9%로 나타났다. 반면 양(못함) 16.7%, 가(아주 못함) 30.0% 등 부정적인 평가가 46.7%로 더 많았다. 이는 1년전 같은 조사에 비해서 긍정적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적 평가는 늘어난 것이다.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한 '최저임금 인상평가' (자료제공=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한 '최저임금 인상평가' (자료제공= 여의도연구원)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중도 성향 국민의 부정적 인식비율이 긍정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주목할 점은 진보 성향 국민의 인식전환이다. 부정인식 비율이 25.1%(18.8월)→32.2%(18.12월)→32.8%(20.1월)로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긍정인식 비율은 64.4%→39.0%→45.0%로, 낮아진 후 다시 높아졌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49.9%)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다. 잘못한 이유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35.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이어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확대 정책'(24.4%), '(청년)실업률 증가'(19.4%) 순이었다.

3년 연속 인상된 최저임금정책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37.0%에 불과한 반면 '잘못했다'는 이보다 높은 46.6%를 기록했다. 16개월전 시행한 같은 조사 대비 긍정적 응답은 5.5%포인트 감소한 반면에 부정적 응답은 오히려 3.9%포인트 늘었다.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한 '탈원전 정책 평가' (자료제공=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한 '탈원전 정책 평가' (자료제공= 여의도연구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49.9%로, '잘하고 있다'(32.6%)보다 17.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수 증원, 문재인캐어 건강보험 개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최근의 국가 재정투입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았으며, 무엇보다 나라곳간의 고갈을 심각하게 염려(54.5%)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7.9%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나, 정치이념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중도=반대, 진보=찬성'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관련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이념 지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27.4%이 불과한 반면에 '보완·수정·폐기 형태의 반대 의견'은 68.4%나 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비율은 6.9대3.1이다. 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2%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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