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1.08 17:32

"당리당략에 따라 필요한 법만 날치기하는 국회는 존재 이유 없어"

자유한국당 정태옥·김현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및 그와 관련된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과 함께 8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정태옥(왼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김현아(왼쪽 다섯번째)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및 그와 관련된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과 함께 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태옥·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및 그와 관련된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과 함께 8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태옥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집권여당과 소수정당의 야합으로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현행법상 정부의 피해구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인과관계 추정 부문을 명확하게 하고, 재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피해자들의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실손해금·위로금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피해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아픔을 보듬지 못하는 국회는 필요가 없다. 민생법안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에 따라 필요한 법만 날치기 강행 통과시키는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소수정당은 말로만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하지 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처럼 시급히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