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1.10 12:29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며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연합회는 소상공인 관련 기본법 하나 없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풍토를 바꿔나가자고 호소해왔다"고 그동안을 돌아봤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는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하여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 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케 하는 법률이다.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하는 기반이 될 예정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며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기본법 통과로 가능해졌다"며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우리 소상공인들도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국가 경제를 든든히 하는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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