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갑우 "도쿄올림픽, 남북관계 개선 위한 '기회의 창' 될 수 있어"
구갑우 "도쿄올림픽, 남북관계 개선 위한 '기회의 창' 될 수 있어"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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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의 허용 범위 속에서 북한 포용 가능성…남북일 소다자 협력으로 군사적 긴장 예방"
(사진=전현건 기자)
10일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임을출(사진왼쪽에서 첫 번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역할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처럼 오는 7월 개최하는 도쿄올림픽을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지난달 9일 유엔총회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군사적 분쟁을 중단하자는 내용의 휴전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 결의안은 한·중·일 '삼각 동반자 관계'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3월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상대로 재개된다면 북한 군사적 행동과 결합돼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예방할 수 있는 '일본발 평화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구 교수는 "현재 일본은 도쿄올림픽에 전력투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미국의 허용범위 안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북한을 포용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일 소다자 협력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강릉 간 KTX 열차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시사함과 동시에 북한에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하는 '쌍중단'을 거론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 해 1월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2017년 11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고각발사로 실험하고, '핵무력완성'을 대내외에 선언해 한반도 정세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 때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2018년 2월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을 적극 활용했다. 2017년 11월 제72차 유엔총회를 통해 평창 올림픽 개최기간동안 군사적 분쟁을 중단하자는 '휴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호응한 북한은 다음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국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와 남북회담을 제안하며 문 정부 초기 경색된 남북관계가 급반전하는 계기가 됐다.

구 교수는 "일본은 한반도 및 동북아가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맞은 상황에서 7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평화적·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북미관계와 더불어 남북관계도 어려워지는 국면에서 일본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과 한반도 두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처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를 아웃소싱(외주)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을 외주의 주체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미·중 데탕트 이전에 일·중관계의 복원이 선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중 수교는 1972년에 이뤄졌고 미·중은 1979년에 수교했다.

구 교수는 "다만 한일관계가 지난해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점을 볼 때, '일본발' 한반도 평화과정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며 "한일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일본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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