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조 "민주당은 퇴거 협박 말고 도로공사 사태 해결에 힘쓰라"
톨게이트 노조 "민주당은 퇴거 협박 말고 도로공사 사태 해결에 힘쓰라"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1.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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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10일 경찰 동원해 농성 중인 요금수납원 강제 퇴거시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및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들은 1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퇴거 협박이 아니라 도로공사 사태해결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및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들은 1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 톨게이트 직접고용대책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및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들은 1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퇴거 협박이 아니라 도로공사 사태해결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현재 요금수납원들은 23곳의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진행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경찰을 동원해 사무실에서 농성중인 4명의 요금수납원 노동자를 퇴거토록 했다"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대책위는 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당사자인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그동안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투쟁과정'을 간략히 언급했다. 이들은 "작년 7월 1일, 정규직 전환 정책이라고 내세운 자회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요금수납원 1500명이 집단해고 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불법파견 도로공사에 대한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이강래 사장이 탈법적인 자회사를 밀어 붙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두 기관의 수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며 "집단해고 사태 이후 정부와 집권여당, 공공기관이 집단해고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때, 대법원이 판결로 심판했다. 요금수납원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집단해고자 모두에게도 적용되야 한다는 취지까지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이미 도로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일 하고 있어야 할 조합원들이 노동존중을 말하는 정부 아래, 6개월 넘게 거리에 내버려졌다"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같은 재판을 끝까지 하자고 우겼고, 2015년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나누어 노동자를 가르는, 비상식을 넘어 폭력적인 고집을 부렸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에 요금수납원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농성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도로공사의 몽니와 어깃장에 대해 청와대, 국토부, 노동부가 제 기능을 하고,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결자해지하라는 절박한 요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재 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은 사태해결 없이 사퇴한 이강래 사장, 그리고 그를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시키겠다는 여당의 행태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요금수납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인내하며 도로공사와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최근 12월 24일, 수원지법 가처분 판결을 통해 또다시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판결이 났다. 이 판결에는 도로공사가 문제시 삼는 2015년 이후 입사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면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고, 이를 놓고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규탄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 형국에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커녕 쪽빡을 깨듯 퇴거 집행 행위를 벌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은 제3자가 아니라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 우리 '톨게이트직접고용시민사회대책위'의 입장"이라고 일갈했다.

더불어 "문제 해결보다 당장의 불편함을 앞세워 농성중인 조합원들을 내쫓는 국회의원은 자세, 관점, 인식의 수준을 판단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될 것이라 시민사회대책위는 판단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이를 방조한다면 이후 시민사회대책위와의 심각한 대립은 불가피함을 알아야 한다.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도록 국회의원 스스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도로공사의 폭력적 일방주의를 규탄한다"며 "동시에 사태해결을 위해 앞장서야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퇴거'라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1500명 조합원 해고사태를 시급히 해결하고, 도로공사가 어떠한 단서조항 없이 직접고용을 지금이라도 합의하도록 책임 있는 당사자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요금수납원들은 서울지역에서 이인영, 정세균, 김영주, 이훈, 박주민, 금태섭, 유승희, 민병두, 우상호, 김영호, 노웅래, 기동민, 신경민, 전혜숙, 박용진, 강병원, 황희, 김병기, 인재근, 고용진, 전현희, 최재성, 한정애 의원 사무실에서 3-4명의 인원이 도로공사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경기지역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지역사무실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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