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처리 후 본격적 선거 준비 돌입"
이해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처리 후 본격적 선거 준비 돌입"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1.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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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내일이면 검찰 특권 해체돼 검찰의 새로운 역사 시작"
설훈 "한국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 없는 저항 중단해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다섯 번째)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를 끝으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검찰청법개정안, 그리고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며 "또 국무총리인준안이 오늘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아마 오늘 저녁 이 법들이 다 처리되면 관련된 법안들이 다 마무리되고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와 검찰총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 아닐 거라 믿는다"며 "공수처 폐지 법안을 공약1호로 제시하는 당이 공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공수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 7월이면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1996년 처음 논의된 이래 23년 만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이다"라며 "이후 법무행정과 검찰내부 개혁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는데, 아마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와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장님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 드리고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겠다"며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오랜 시간 치열하게 토론했고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개혁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1단계, 즉 개혁 입법의 과정은 모두 끝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일이면 수십년 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창총장을 정조준 해 "검찰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다. 검찰총장은 신속히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질서 있게 차분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할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국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 없는 저항을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 인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절차가 정당하고 내용이 타당한 인사에 대해서 '검찰 대학살'이라고 주장하며 추미애 장관을 고발하고 탄핵소추 한 것도 모자라서 어제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 전에 인사 대상이 되었던 검찰 간부들에게 문자를 보내 독설과 조롱을 했다'는 주장까지 내 놓았다"며 "여기 어디에도 조롱과 독설이 없다. 만일 이 전문에 대해서 조롱과 독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인성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째서 이것이 조롱과 독설이냐,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의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참으로 같은 국회의원으로 낯이 뜨거울 따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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