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1.13 15:56

민주·정의·평화당, '비례 자유한국당 설립'에 일제히 '맹폭'
정의당 "민의 왜곡하는 가짜정당이자 한국당의 하청조직 불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13일 일제히 자유한국당의 '비례 자유한국당' 추진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은 우선 세 가지 문제가 분명하게 보인다'며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게다가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자유한국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이라고 한다"며 "당명, 구성원, 재정까지 모두 자유한국당에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라는 생생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당법에 의하면 유사명칭 사용조항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유사 명칭은 일반 상호조차 쓸 수 없도록 예외 없이 규정하고 있다. 하물며 국민의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고 창당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창당은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라며 "이밖에도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자유한국당에게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같은 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는 국민적 선택을 기만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페이퍼 정당' 출현을 막는 엄정한 원칙을 천명하고, 구체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지난 8일 선관위에 등록된 비례자유한국당은 당 대표자가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의 부인이며, 창당 자금을 자유한국당의 사무처 직원들이 조달한 정당"이라며 "심지어 사무실은 자유한국당의 당사이며 전화번호도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비례자유한국당은 불법·탈법을 자행하기 위해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페이퍼 정당'인 것"이라며 "오로지 의석을 더 얻겠다는 의도로 자금을 지원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차린 위장계열사 정당으로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반칙정당, 꼼수정당"이라고 규정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는 정의당도 민주당의 한국당 비판에 동참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이 실무를 총괄해서 만들고 있는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가짜정당이자 자유한국당의 하청조직에 불과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자유한국당의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또한 창당준비위원회의 실무책임자, 대표, 소재지 등 과정을 보더라도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아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오더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조직임이 분명하다"며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은 헌법상의 정당의 자유, 정당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위반한 위헌 정당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가세했다. 그는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가짜 정당'이며, 자유한국당 사무부총장 부인이 대표로 된 복제 정당"이라며 "법은 탈세목적의 위장이혼이나 위장전입조차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다. 하물며 공공의 조직인 정당이 선거법을 침탈하기 위해서 위장된 조직이라면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중앙선관위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민의를 왜곡하여 정당 정치의 본령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발상인 비례위성정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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