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1.13 16:32

300인 이상 기업 60.9%가 호봉제 운영…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확대 원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기존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임 차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지나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제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58.7%로 절반 이상이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주된 임금체계는 호봉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호봉제 운영 비율이 높았다. 300인 미만 기업의 호봉제 운영 비율은 16.1%였으나, 300인 이상 기업은 60.9%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호봉 간 격차도 대기업이 더 큰 점을 감안하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호봉제는 저성장·고령화로 접어든 현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은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청년 채용 여력 감소 및 중·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한다. 또한 일의 내용이나 능력보다 입직 형태·근속 기간 등이 중시되어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정착을 위해 먼저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해 직무 관련 정보를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이어 기존 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직무평가도구가 개발된 보건의료, 호텔, 철강, 금융,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IT, 제약 업종 중 직무관리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산업, 직종, 경력 등에 따른 다양한 시장임금 정보도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사노무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이자 흐름"이라며 "임금의 지나친 연공성을 줄여 격차를 완화하고, 일의 가치와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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