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인권보호 위해 검찰권 행사 절제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인권보호 위해 검찰권 행사 절제해야"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1.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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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라는 단어 10번 강조…"경찰, 형사절차 협력 동반자로 인식해야"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취임식에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취임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취임식을 갖고 직원들에게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검찰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 예상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거론했다. 배성범 전 지검장이 지난해 7월 31일 취임사에서 '인권'을 단 1번 입에 올린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 지검장이 인권을 강조한 것은 검찰의 지향점을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사법개혁'으로 맞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검장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뤄져야 종국적으로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찰의 임무"라며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을 수직관계가 아닌 평등관계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 지검장은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방법이 무엇이겠냐"고 물은 뒤 "검찰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대선공약 1호로 내세운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은 창설 71년 만에 기소독점권을 나누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지난 3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팎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이 취임사대로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어 나가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청와대와 법무부에 호응해 손발을 맞춰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감찰국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지검장은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를 전후해 인사대상인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문자 메시지 전문을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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