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덕 예비후보 "LH, 개발이익금 공개하도록 법 개정 추진"
강병덕 예비후보 "LH, 개발이익금 공개하도록 법 개정 추진"
  • 김상배 기자
  • 승인 2020.01.13 18: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병덕 예비후보
강병덕 예비후보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미사·위례·감일 신도시 개발로 늘어난 인구와 교통량은 이미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또 획일화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공공시설·자족기능 부족, 구도심과의 연계성 결여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하남시 선거구)는 시민과의 다섯 번째 약속이행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입장과 평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선개발·후대책의 사업방식과 개발수익에 대해 법이 정한 부담금 처리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민의 피해와 지자체의 행·재정적인 부담 또한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LH 창립 후 지난 10년 동안 손에 꼽을만한 성과는 37조원의 부채절감이다. 서민을 상대로 얻은 개발수익을 부채절감과 적립금에 사용한 LH는 부동산개발업자와 크게 다른 게 없다”고 공공성 부재를 꼬집었다

강 예비후보는 공공성 부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제 법에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담아내야한다”며 “개발이익금을 공개하고 이익금의 일정액(10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처리해 사업완료 지역의 ‘운영과 관리’에 사용토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과 개발에 앞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자족기능, 구도심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대책을 완료하고 건설하는 ‘선대책과 후건설’ 방식에 대한 명확한 연계법령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법에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담아내 공공기관의 공공성 부재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도시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산신도시가 그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나00011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편집·발행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