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은 관찰대상국 유지
美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은 관찰대상국 유지
  • 박명수 기자
  • 승인 2020.0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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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CNBC방송과 중국과의 경제 이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CNBC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여전히 관찰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재무부는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정해제 이유로 중국이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경쟁적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약속했으며, 환율관련 정보 공개에도 동의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는 작년 8월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또한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이뤄진 것이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라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가 해당한 것이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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