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가격 확실히 잡겠다"…추가 대책 마련 의지
문 대통령 "부동산 가격 확실히 잡겠다"…추가 대책 마련 의지
  • 장대청 기자
  • 승인 2020.01.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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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 내에 부동산 투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부동산 대책은 효과가 오래 갈 수 없다. 대책이 실효를 거뒀다고 해도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시장을 두고 문 대통령은 "지난 강력한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 같다"라면서도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일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원상 복귀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9억원 이하 주택값이 오르거나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어 전셋값이 오른다는 등 (지난 대책의) 의도와 다른 현상은 예의주시하며 보안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도 이뤘다"고 말했다. 반면 "거래세를 낮추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지만 취‧등록세 완화는 당장 지방 재정을 줄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의 불로소득 과세이므로 낮추는 것 역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은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효과가 있다"며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제대로 먹힐 일이 없다"며 언론에 대한 당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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