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2020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와 관련해 "기존 택시의 이익을 최대한 보존하며 타다와 같은 혁신적 사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법제화 단계를 밟고 있는 일명 '택시·모빌리티상생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보인다.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의 기여금에 따라 '플랫폼 운송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면허를 부여받은 플랫폼 기업은 허가 총량 내에서 여객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업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기여금과 차량 구매금 등 초기 투자금을 감당할 자본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또 다른 택시'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기여금 액수, 총량, 렌터카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졸속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택시·모빌리티 상생법 긍정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규제 혁신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자평한 문 대통령도 타다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의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를 건 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조절하겠다"고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