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대청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16대책 발표 이후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해 왔던 15억원 초과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14일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 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글을 통해 "대책 발표 이후 고가주택 매매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실수요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대출 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 전했다. 

이같은 국토부 입장은 7일 신년사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일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원상 복귀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시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등 대출‧세제‧공급을 망라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억 초과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2월 셋째 주 0.4% 올랐지만, 대책 등장 이후 12월 다섯째 주에는 0.08% 감소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의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책 이후 셋째 주 0.20% 상승에서 0.08% 상승으로 오름세가 줄었다. 강남 4구에서는 0.33% 오르던 상승률이 다섯째 주 0.07%까지 떨어졌다.

다만 국토부는 "현시점에서는 집값 상승 폭이 완화되었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적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생겨난 전셋값 상승 우려에도 응답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 6일 기준 전주보다 0.15% 올랐다. 강남 4개 구와 동작구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고, 특히 양천구는 0.45% 상승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셋값 상승 현상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학기 수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2만2000호 수준으로 충분해 전셋값 급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내 공공 임대 30만4000호와 등록임대 48만6000호를 확보해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위축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서울 아파트 2019년 입주 물량은 4만5000호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사업이 본격화된 재건축‧재개발사업 단지도 13만1000세대로 풍부하다.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도 점차 안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어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물량인 70만2000호 가량 공급 중이다"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비 절감을 동시에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