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 인하 추진…17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 인하 추진…17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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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조달 사업은 자금재조달 통해 평균금리 4%대 이하 추진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해 서울~춘천고속도로 및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착공도 추진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주재해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포괄주의 도입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영역으로의 확장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16조원 규모의 38개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협상 중 실시설계 병행 등 기한 단축노력을 통해 사업 추진속도를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한다.

참고로 2020년에는 서울 케이팝공연장(6000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16개 민자사업(2조3000억원) 착공을 추진한다.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도 발굴·추진한다. 13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사업과 3조5000억원 규모의 환경분야 민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적격성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 그리고 포괄주의 입법 통과 시 완충저류시설 등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민자사업 확대·가속화 대책이 잘 이뤄지면 연 집행규모가 2023년에는 9조1000억원으로 2019년(4조2000억원) 대비 2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주무관청에서는 추진사업을 더욱 서두르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지난해 말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 정도(도로공사 요금대비 1.1배)로 낮췄다”며 “올해는 서울~춘천고속도로 및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춰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6개 사업의 MRG를 축소해 재정절감 및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 고금리로 조달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26개 사업의 경우 자금재조달을 통해 타인자본 조달금리를 평균 4%대로 인하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민자사업 도약을 위해 민자제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BTO와 BTL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고 노후 SOC시설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다원화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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