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4 17:01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 사업을 집중 접수한다.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도 예산에 38개 사업, 928억원이 반영됐다. 2020년도 예산에는 38개 사업, 1057억원이 반영되는 등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9년도 참여예산 사업 가운데 2020년도 예산에 계속 반영된 25개 사업, 1654억원을 포함하는 경우 2020년 예산에 반영된 참여예산 규모는 2711억원 수준이다.

지난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2월 28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1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올해는 조기 집중접수를 통해 충분한 사업숙성 기간을 확보함으로서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보다 완성도 있는 예산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환경, 보건·복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모든 분야의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계속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들이 제안한 예산사업은 사업제안, 사업논의, 선호도 조사, 정부예산안 반영,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등 5단계 절차를 거쳐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 제출된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며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과 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함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만 제안해도 중앙부처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사업을 구체화해 보완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은 평소 생각해왔던 것을 편안하게 제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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