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비례정당이 잘못이라면 '게임 룰' 변경 때 왜 침묵했나"
심재철 "비례정당이 잘못이라면 '게임 룰' 변경 때 왜 침묵했나"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1.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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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관위 일제 공격…이채익 "김용호 위원 불참 예견됐는데도 전체회의 강행"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 등 뒤의 '검찰 학살'이라고 씌여져 있는 백드롭이 인상적이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 등 뒤의 '검찰 학살'이라고 씌여져 있는 백드롭이 인상적이다.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비례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선관위 방침을 집중 성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 정권이 압박하자 선관위마저 권력에 굴복했다"며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급기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캠프출신 친문인사, 조해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조해주를 임명 강행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선관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권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는 기대하기 난망이다'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심 원내대표는 "비례정당을 만드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온갖 편법으로 누더기 괴물선거법을 만들 때 그리고 게임의 룰을 바꿀 때 선관위는 왜 침묵하고 있었느냐"며 "그때 지적했어야 옳았다. 그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이제와 잘못됐다고 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다른 사례를 비교해 봐도 이것은 일관성을 상실했다"며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년 전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바꿔서 변경하는데 아무런 제지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그 이전에 통합진보당 역시 진보당이 있었어도 당명이 허용됐다"면서 "또 현재 선관위에는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처럼 유사당명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도 '비례' 글씨를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우리 당은 선관위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데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현재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도 많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일갈했다.

박완수 사무총장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 사무총장은 "2015년 1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할 때에 엄연히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내로남불식 해석에 정말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하는 누더기 선거법이 날치기되는 동안 침묵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우리민중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당이 혼돈스러운가 아니면 비례자유한국당이 혼돈스러운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처음부터 자매정당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다"면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공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우리민중당 정체성이 서로 모호한 가운데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명칭을 씀에도 불구하고 다 허용했던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은 자매정당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하는 것은 더욱 더 혼란을 부채질하고 선거중립에 서야 할 중앙선관위가 선거독재로 가고 있는 길이고, 또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건에 주목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의 조해주 상임위원을 지목해 "13일 (선관위) 전체회의 하루 앞두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저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1일 '중앙선관위는 비례위성정당 명칭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또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9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해외출장이 예견된 김용호 위원이 불참을 가정했더라면 얼마든지 회의시간을 수정을 했어도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체회의를 강행했다"며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총 7명이 투표해서 4대 3이었다. 만약 김용호 위원이 참석을 했더라면 가부동수가 될 수 있었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례한국당 사용에 동의를 했다면 5대 4가 될 수 있었다"고 메스를 가했다.

끝으로 그는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김용호 위원이 불참이 예견됐음에도 어제 회의한 부분은 사전에 이해찬, 조해주 이 두 분의 의사대로 각본대로 강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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