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안전한 공공 WiFi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WiFi 부하분산(offloading) 비율이 73%로 OECD 13개 국가 중 최고"라며 "이처럼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공공 WiFi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도 안전한 WiFi 사용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2020~2022년까지 5만3천여 개의 공공 WiFi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 WiFi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밝혔다.

그는 "우선 올해 구축되는 공공 WiFi는 총 17,000여 개"라며 "아직 미(未)구축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를 추가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교에는 미구축된 초·중학교(2,956교) 및 고등학교(2,358교)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5천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겠다"며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및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와 보건·복지시설(3,600개소)에 추가로 공공 WiFi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 단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 WiFi를 총 36,000여 개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마을버스는 2021년까지 전국 모든 마을버스에 공공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2,100여대를 추가 구축하고, 교통시설 측면에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7천여 개)에서 공공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10,000개소씩 총 20,000개소를 추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시설 분야에선 2022년까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전국 주요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매년 2천1백 개소씩 총 4천200여 개소를 추가 구축하겠다"며 "보건·복지시설에 대해선 2022년까지 보건소,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주요 보건·복지시설에 매년 5,000개소씩 10,000개소를 추가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공공 WiFi에 대한 보안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공 WiF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매년 6천여 개 공공 WiFi AP(Access Point)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WiFi 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WiFi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상 약 5만3천여 개의 공공 WiFi를 추가로 구축하려면 2020년도에 480여억 원, 2021년도 2,600여억 원, 2022년도에는 2,700여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0년도 사업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2021~2022년에는 신규 구축 회선비 외에 기 구축된 공공 WiFi에 대한 실태·품질 점검 비용, AP장비 교체 비용, 회선료를 추가해 산정한 투자 규모"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 WiFi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