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1.15 11:15

김명희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의료의 접근성 차이와 미흡한 건강관리가 원인"

역대 정권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불평등은 계속되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불평등은 계속되고 있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우리나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건강수명 격차가 11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불평등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건강 공공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소득과 직급, 학력, 지역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기대수명은 평균 생존 나이이며, 건강수명은 질병으로 병상에서 지내지 않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센터장은 2010∼201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2008∼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소득상위 20%(소득 1분위)의 기대수명은 85.1세, 건강수명은 72.2세였지만, 소득하위 20%(소득 5분위)는 각각 78.6세와 60.9세로 나타나 양 집단의 기대수명은 6년, 건강수명은 11년이나 차이가 났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양 집단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다. 소득상위 20%는 이 기간이 13년이었지만 소득하위 20%는 무려 18년으로 벌어졌다.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기간은 누군가의 수발을 받거나 고통스럽게 병상에 누워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하위층의 건강수명이 이처럼 낮은 것은 의료의 접근성 뿐 아니라 미흡한 건강관리에서 비롯된다. 실제 2017년 국민건강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한 자료에서 소득상위 20%와 소득하위 20%의 흡연율은 각각 15.9%, 26.0%였고, 당뇨병 유병률은 8.5%, 14.5%, 고혈압은 26.4%, 29.8%로 격차가 컸다.

우울감 경험률 역시 각각 9.1%, 17.4%로 나타나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불평등이 심했다. 자살사망률의 경우, 2015년 기준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소유자는 10만명당 24.5명,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선 166.7명이 자살해 무려 6배나 차이를 보였다.

건강불평등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났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긴 지역과 가장 짧은 지역의 격차는 2.6년이었고, 건강수명은 격차는 5.3년이었다.

건강불평등의 심화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는 의료비 폭증을 불러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

김명희 센터장은 의료보장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겠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의 까다로운 기준이나 노동시장 불평등, 주거 불안정, 건강보험 장기체납 등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리적 접근성과 의료 질에서의 불평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ies)’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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