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15 11:11

"정부·여당 최근 한 달간 선심성 공약 남발…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마이동풍·적반하장 회견"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를 물려받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윤 전 실장과 연말연시에 지역구 행사에 함께 다녔으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고 대변인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정권심판 야당심판 등 발언한 고민정 대변인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 대변인은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에는 국민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불러 청와대와 여당이 당·정·청 협의를 빙자해 관권선거를 협의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며 "권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관위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최근 한 달간 당·정·청 협의회를 명목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누가 뭐래도 폭주기관차처럼 간다는 마이동풍식 회견이었다"며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의 적반하장 회견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와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은 냉엄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국민은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역시나 하고 실망했다"며 "검찰에 대해서도 '짐은 곧 국가'라는 봉건의식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잔뜩 든 것 같다. 대통령의 검찰 대학살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형법에 사법 방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에 김학의 등 특정 사건을 지목하며 선택적 수사하라고 한 대통령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선택적 수사가 안 된다니 얼마나 이중적이냐"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특권과 반칙을 상징하는 조국을 임명해 국민을 분열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안 하고 생중계를 했으니 전파 낭비는 이런 것을 두고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문제에 대해 "추락하는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한심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다시 확인했다. 보고 싶은 통계만 보며 잘된다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국민은 기가 찰 것"이라며 "대통령에 충고한다. 통계 조작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지적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스토킹이 고질병 수준"이라며 "대통령은 제발 이성을 찾고,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라. 민심의 바다에 분노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3월부터 기업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조처에 대해 "수많은 친문, 문 팬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겠다는 알박기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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