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023년 국가채무 1천조 돌파…'빚더미 폭탄' 제거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당 "2023년 국가채무 1천조 돌파…'빚더미 폭탄' 제거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1.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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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 공약' 발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월성 1호기 재가동"
"노조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5일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을 대전환하기 위해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한다"며 "이를 위해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 전환, 기업지원 집중에서 사업환경 조성 활성화,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 개선을 목표로 희망경제 공약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일 발표하는 희망경제 공약은 경제정책에 중심이 되는 3가지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미래세대에게 떠넘어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고,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며,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꽉 막힌 경제혈관에 피가 돌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희망공약개발단은 '핵심공약'을 언급했다. 이들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미래세대에게 떠넘어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겠다"며 "기존 재정운용제도 및 법령의 재정건전성 관리범위를 넘어선 재정환경의 본질적 변화가 진행 중으로 재정총량이 실효적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고 장기재정 전망 결과,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재정운용 관련 법령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 공공기관별로 상호 분절적으로 구성·운용되고 있어, 범정부적이고 체계적·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올해 예산은 무려 512조원 울트라 슈퍼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7년간 예산이 약 100조원 증가한 반면, 文 정부는 3년만에 약 100조원이 증가했다"며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한 총지출 증가율이 3년 간 지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2018년 2.2배, 2019년 3.6배로,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상황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도 최악"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2020년 1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빈사 상태"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2%선)의 침체 상황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악화로 기업의 해외탈출 러시는 2018년 역대 최고인 55조원을 기록, 2019년에는 더 늘어난 것으로 전망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더해 "복지급증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3년 뒤에는 국가재정이 파탄되고, 주력산업 위기 가속에도 대안이 없어,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2020년 적자국채는 60조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빚내서 퍼주기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회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는 무려 1천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힐난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해석할 때 각국의 고령화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과 비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충당부채(cf.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 공기업과 공공기관 부채, 교육분야 등 특수한 요소 (사립), 유럽국가들의 전쟁채무, 통일 대비 재정소요를 유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희망공약개발단은 '경제에 대한 대안'도 내놨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당시 이미 국가채무비율 38.2%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197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의 당시(1974년) 국가채무비율은 18.6%, 덴마크(1978년) 20.5%, 프랑스(1979년) 21.1%, 스웨덴(1972년) 27.9% 등으로 30%를 넘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합 편향의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하여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도입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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