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1.15 13:56

"대출 금지 가격대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
김상조 "강남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1차 목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출처= CBS라디오 캡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출처=CBS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만간 정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5일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강 수석은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이번에 대출 금지 조치라는 고강도 대책 내놨는데 15억 원이 아니라 그걸 더 낮추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 수석은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보유세도 사실상 어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실 공시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을 8억에서 9억 정도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강 수석은 "(이를) 더 낮춰도 된다"며 "지금 우리 국민들 또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본인이 얼마짜리 정도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가 볼 때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할 거고 한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해서 강남, 그곳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분명히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나온 대책이 규제 일변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 내 여러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등의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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