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농식품부 S등급 "가축 전염병 예방·차단 성과 탁월"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농식품부 S등급 "가축 전염병 예방·차단 성과 탁월"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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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고 수준인 S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기관별 등급을 5단계(S·A등급 30%, B등급 50%, C·D등급 20%)로 부여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631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2019년 정부업무평가부터 5등급제(기존 3등급제)를 실시한 가운데 모든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기관종합 S등급으로 선정되는 모범사례(농식품부)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4대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고 정책만족도도 우수해 S등급을 부여받았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차단 및 농가소득 안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은 A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은 B등급으로 선정됐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C등급에 머물렀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미흡사항, 100대 국정과제별 실적·미흡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도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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