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1.16 04:30

국민이 '체감할 성과' 부족…부정적 국민 평가 확산 추세

통일부가 정부 자체 평가 3개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진=통일부 홈페이지)
통일부가 15일 정부의 자체 평가 발표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진=통일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통일부가 지난해 성과를 놓고 정부가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을 면하지 못했다. 

통일부는 15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C등급'을 받았다. 통일부는 장관급 기관 중 외교부, 법무부, 방통위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부업무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모은 기관종합 평가다. 국무조정실이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DMZ 평화의 길 조성 등을 올해 정부가 이뤄낸 성과로 평가한 것과는 별개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내놓은 '2019년 중앙 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다. 규제 혁신과 정부 혁신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새로운 모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역시 장관급 기관 중 교육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와 함께 가장 아래 등급에 속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혁신평가'에서도 '미흡'으로 평가됐다. 행안부는 "미흡기관의 경우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성과가 저조했고 상대적으로 혁신역량 부문 성적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장관급 기관 중 여가부, 공정위, 금융위와 함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꼬일대로 꼬인 남북 관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통일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맞으면서 대북 정책의 폭을 넓히지 못했다. 부처 신뢰도도 악화됐다. 작년 12월 뉴시스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2019년 12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부는 '잘하고 있다'는 답변을 34.5% 받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5%나 받았다. 4개월 전인 같은 해 8월만해도 잘함 43.9%, 못함 46.7%였던 것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가 더 확산된 셈이다. 

지난달 20일 '2019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에서 발언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진=통일부 홈페이지)
지난달 20일 '2019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에서 발언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진=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핵심 과제다. 지난 14일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한 현안이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은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희망적인 전망과 함께 대화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통일부가 중점과제로 꼽은 것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이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개별관광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점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해 정부 업무 평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국정철학국정과제와 연계, 기관장 활동 및 협업노력에 관한 평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내년초에도 '모두 미흡'이란 최악의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올해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올려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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