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16 12:36
정은보(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한미군의 올해 방위비 분담액을 놓고 6차 회의를 가졌으나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대화를 마쳤다. 

외교부는 16일 오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종료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기존 SMA에서 분담해온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함께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한반도 방위비'로 신설해 분담액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 측 요구 수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로 인해 협정 공백 상태에서 올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말 만료됐다.

향후 7차 회의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후속 협상에서도 우리 정부의 안보 기여 노력을 강조하며 기존 협상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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