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의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하며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정책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막으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각종 관치금융 정책으로 대출을 옥죄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원천봉쇄하며, 전월세에 만족하거나 사회주의 식 공공임대 주택이나 살라고 등 떠밀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며 각종 반(反)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1.7% 폭등했으나 오히려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각각 –3.2%, 10.1%로 시장이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잘 알다시피 문 정권의 많은 인사들이 강남의 다주택자이고, 김의겸 같이 투기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 그 돈을 밑천으로 총선에 출마하려는 국민우롱 후안무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인한 실물경기악화가 부동산시장에까지 밀어 닥치는 퍼팩트 스톰이 몰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경제대란이 오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수도권 외곽 또는 지방에 내 집 하나 보유한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라고 하더니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매매허가제'라는 공산주의식 정책까지 언급했다"며 "위헌 초법적 반시장 발상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이다. 국민과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통해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각 분야별 핵심 공약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며 "직주근접과 각종 교육·의료·교통·여가·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도시(서울 및 신도시 등)들의 스마트 고밀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서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각자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하여 한정되도록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다"며 "입법을 통하지 않고 꼼수증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저지하겠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자의적 지정을 막고 규제지역 해제 시스템화를 추진해 각종 규제지역 해제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피력했다.

한국당은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 조정해 주택 보유세를 대폭 경감한다. 이를 위해 시세 9억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평범한 중산층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선택 자유가 확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기숙사형(임대), 원룸형‧ 아파트형(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셰어형 임대) 등 뿐만 아니라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론 "3기 신도시 건설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며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에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으로 인한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 등 실패한 '콘크리트 유령도시' 양산을 방지하겠다"고 일갈했다. 또한 "직장과 먼 거리와 여러 기반시설이 부족한 섬으로 전락할 도시 건설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원을 원천제거 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