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6 15:25

새해 첫 업무보고…"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난관 헤쳐 나가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DNA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며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5G 스마트폰과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 2위로 올라섰고 5G 플러스 전략,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 국가혁신과 민간 협력의 나침반이 될 설계도를 마련했다”며 “민간 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문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면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고루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미디어 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는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의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며 “외주방송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면서 “모든 새로운 도전에는 난관이 따르고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 나가야 한다”며 “신기술, 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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