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16 17:04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국민 몫…경제만 망가질 뿐"
청와대 "강기정 수석의 개인적인 생각…허가제 추진 의향 없어"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하태경 의원(왼쪽)이 발언하는 동안 유승민 의원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 전현건 기자)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의원(왼쪽)이 발언하는 동안 유승민 의원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 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1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맹비난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란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면서 "이념 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등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대통령과 수석비서가 됐으니 저런 망발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면, 이를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갈수록 황당하고 큰 실패를 야기할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면서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강 수석은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청와대는 매매 허가제를 실제로 추진할 의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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