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도명화·유창근 대표, 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도명화·유창근 대표, 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1.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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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결단"
"입사자 갈라치기 중단하고 전원 직접 고용하라"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도명화·유창근 대표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도명화·유창근 대표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에서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일부 요금수납원들은 직접고용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2015년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구분지어 선별적으로만 직접고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도명화·유창근 대표가 단식농성으로 맞서며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도로공사 영업소지회 지회장은 요금수납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단식농성에 나서기로 했기때문에 요금수납원들이 그들의 대표성을 인정해줬다.

이들은 "집단해고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의지를 단식을 통해 전하니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한지 이제 200일이 넘었다"며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과 취지로 사태해결의 기준과 잣대가 세워진 바 있다. 도로공사가 정상적인 공공기관이라면 이때 판단을 내렸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사 시기, 근무장소, 근무기간, 근무환경, 작업조건 및 근로조건, 영업소 관리자가 모두 다르므로 원고별로 각각 증명해야 한다는 도로공사 주장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모두 불법파견이고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임을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도로공사는 똑같은 소송을 계속 해서 이어가고, 2015년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나누어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김천지원 1심 재판부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도로공사 주장을 배척해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도로공사의 직원으로 판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4일 수원지법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과, 2015년 이후 입사자 역시나 도로공사 직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들은 "도로공사의 논리는 몽니요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법원 이후 계속된 판결이 증명하고 있다"며 "오늘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의지를 모아 도명화, 유창근은 단식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아울러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결되었어야 할 집단해고 사태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입장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여당과 공공기관 도로공사는 사태 해결을 위한 스스로의 기능을 하기 바란다"고 쏘아 붙였다.

더불어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사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탈법적 권력남용으로 자회사를 밀어붙여 발생한 초유의 사태"라며 "이 사태해결에 정치는 실종되고, 공공기관의 자정적 능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무책임한 수수방관, 폭력적 일방주의만이 난무하였을 뿐"이라며 "이는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책임은 회피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적 판결은 차고 넘친다. 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개입하고, 공공기관답게 판단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2015년 이전, 이후 입사자 갈라치기 중단하고 전원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요금수납원들의 입장'이라며 "200일간 투쟁하며 한결같이 주장하고, 옳음을 증명한 요금수납원들의 의지를 도명화·유창근 우리 두 명의 대표는 곡기를 끊음으로써 결단하고 판단해야 할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바이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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