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9년 초과 근무 금지
사외이사, 한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9년 초과 근무 금지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1.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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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등 3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영권과 무관해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등 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해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전자투표 기간 중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는데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별도 통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되도록 해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사회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먼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공적연기금 등의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등) 행사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하고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이 담겼다.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특히 전문위원회 위원 가운데 3명은 상근으로 위촉, 3명이 각각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상근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국민연금 가입자(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단체별로 각 1명씩 추천받아 위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주주총회 시즌 전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장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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