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설 명절을 앞둔 22일 4·15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다각적인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공약인 '4대 방향·16개 과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4대 방향으로 ▲소상공인 매출 확대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자생력 기반 강화등을 내걸었다.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의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1.5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추가로 확대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가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500억 원에서 2024년까지 1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2024년까지 5조 6000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이용해 살리는 구상을 제시했다.  2024년까지 50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을 지정하고 상권육성전담기구를 설립해 지역 상권의 체계적 분석 및 상권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

이어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용할 방침이다.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올해 기준 5조5000억 원 규모에서 오는 2024년까지 10조5000억 원 규모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까지 2만5000개로 확대한다. 제로페이 가맹점도 200만개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기반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1:1 현장 컨설팅을 10배가량 강화한다. 

이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2024년까지 9곳으로 확대해 강의·실습·상품화 지원 등 복합형 교육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40곳으로 늘려 소공인의 입주부터 기획·디자인·제품개발·전시·판매 전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이외에도 스마트상점·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의 발굴도 이뤄진다. 

소상공인연구센터의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해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약속드린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소상공인 매출 증대, 경영혁신, 생업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