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꾼 꼼짝마"…2월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 본격 가동
"부동산 투기꾼 꼼짝마"…2월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 본격 가동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0.01.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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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본격 가동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내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수사·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왔다.

주택정책 담당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까지 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연다.

주요 수사·조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주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부동산 상설 조사팀은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하며 주택 구입 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탈세 등 불법을 찾아내고 부정대출도 가려내게 된다.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받았다.

부동산 상설 조사팀 신설과 함께 부동산 신고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내달 21일부터는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줄어든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월 중순부터는 부동산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대폭 보강되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매수자는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서류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 중 증여받은 돈이 있는 경우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밝혀야 하고, 자금을 지급할 때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지급했을 경우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등 신고서 내용이 깐깐해진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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