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美, FBI 국장 임기는 10년…검찰총장 임기 늘리겠다"
한국당 "美, FBI 국장 임기는 10년…검찰총장 임기 늘리겠다"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1.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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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정권 눈치 못 보게 하는 제도 마련…총선 공약에 포함"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권성동 검찰학살 TF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검찰학살 TF 회의를 갖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4월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사진 가운데)와 김재원(오른쪽) 정책위의장, 권성동(왼쪽) 검찰학살 TF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검찰학살 TF 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두 차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장악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꼼수'"라며 "'검찰학살TF'에서 문 정권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학살TF 회의에서 "이번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라며 "윤석열 총장은 대검 기획관 과장을 유임시켜달라고 했지만 묵살됐다. 직제 개편을 (인사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검찰청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감찰권이라는 희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조국이 법무부 장관 때 만든 제도를 조국 수사팀에 들이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을 패싱해 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자기가 기소되니 '쿠데타'라고 협박까지 한다"며 "추악한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 정권과 이 지검장의 실체를 TF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한국당 '검찰학살TF'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문 정권의 파렴치한 검찰 학살을 규탄한다"며 "문 정권은 치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 학살을 개혁으로 포장하고 마음대로 쥐락펴락한다. 문 정권은 문빠를 제외한 국민은 국민으로 보지도 않는 양심 불량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수사하고 성과를 올린 검사들은 명예로운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은 국민을 보고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검찰 학살을 통해 정권의 칼로 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검찰을 독립시켜 수사를 독자적·독립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문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정권의 온갖 불법 행위와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보다 더 길게 해서 대통령이 한 번 임명하면 임기 중에는 다른 총장으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총장이 정권의 눈치를 못 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 총선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FBI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대통령이 재선해도 FBI 수장을 바꿀 수 없도록 임기 10년을 (보장)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권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FBI 국장을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긴 임기를 보장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은 검찰권이 유효, 적절하게 행사되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우리 당은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찰 인사권·예산권을 대검찰청에 두는 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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