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1.29 10:31

342개 공공기관장 평균연봉 최저임금의 8.9배, 국회의원은 7.3배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왼쪽)은 2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왼쪽)은 2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상위 10%와 하위 10%의 종합소득 격차가 194배에 이를 만큼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이 같은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임금소득의 격차 또한 그에 못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 소득격차의 구체적 사례'도 적시했다. 그는 "정의당이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CJ제일제당 손경식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 7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70억 3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72배이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은 64억 9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44배에 달하고 있다'며 "50대 기업 등기 임원의 평균임금은 13.2억 원으로 최저임금과 70배 차이가 난다.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은 무려 305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민의 돈으로 이익을 얻는 증권, 보험, 카드, 은행 등 금융회사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평균임금은 10억 원으로 최저임금과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특히 "아무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수백 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며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라며 "상식 밖의 임금 불평등이 고착화된 사회에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도 사회통합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 불평등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라며 "2018년 342개 공공기관의 평균연봉은 1억 680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8.9배이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기관도 77곳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2019년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등을 모두 합해 1억 5,176만 원이다. 최저임금의 7.3배다"라고 소개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정의당은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같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을 제시했다.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인정하는 체제"라며 "정의당은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250만 원을 못 벌고 있는데, 민간 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들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는 것을 건전한 시장경제하의 정당한 임금격차로 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이 21대 국회 반드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땀의 대가가 더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체제, 더 균형 있고 조화로운 국민경제의 성장의 길로 안내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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