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1.29 18:20

"민주사회서 용납돼서는 안 되는 중대 범법 행위·반민주적 폭거"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출처= MBC뉴스 캡처)
29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출처= 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가운데,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하명수사' 폭거,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의 전모에 국민들은 참으로 충격과 공분을 느낀다"고 일갈했다.

특히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전방위 공작을 벌였다"며 "송 시장은 황 전 청장에게 수사 청탁을 했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수사 첩보를 하달해 이행 점검을 하고 황 전 청장은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송 시장 공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도 공모하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이용해 손쉽게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돼서는 안 되는 중대 범법 행위이고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약한 민주주의 위에 서 있고, 권력이 이렇게 범법을 겁 없이 넘나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임종석 전 비서잘장이 밝혔듯이 청와대는 검찰총장의 정치 수사요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법 앞에 예외를 주장하는 반헌법과 반법치주의와 반민주주의적 발상이자 주장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이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악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면서 "이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였는지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며 검찰 수사의 예봉을 꺾으려는 크나큰 무리수를 뒀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의심만 커졌다. 검찰은 그 의심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줘야 한다. 적당히 타협한다면 검찰 역시 국민들이 곱게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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