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1.30 13:59

2020년 기준 가장 낮은 단지는 '길음래미안'

(자료제공=경실련)
(자료제공=경실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시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올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33.5%)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7년(39.1%)보다 5.7% 낮다.

지난해 12월 표준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제출을 위해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5.5%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 표준지 중 자치구별로 1개씩 선택,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였다. 국토부는 전년 64.8%보다 올라갔다고 발표했으나 조사결과 2019년 33.5%와 비슷한 수준이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1%보다 5.7% 낮아졌다.

정동영 대표는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보다 빌딩과 상가를 보유한 재벌과 부동산 부자가 낮은 공시지가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적폐"라며 "문재인 정부는 거짓통계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시세반영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같은 70% 수준으로 정상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이유가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5개 아파트 부지의 토지 시세는 2017년 평당 4784만원에서 2020년 7441만원으로 56% 상승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2017년 1869만원에서 2020년 2488만원으로 33% 높였다. 시세 56% 상승 대비 공시지가는 33%만 올려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5.7%가 더 떨어졌다.

경실련은 "그런데도 정부는 62.6%(2018년)에서 65.5%(2020년)로 올렸다고 발표했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자료와 시세 산출근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로 시세반영률을 산출했는지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개 부지 중 2020년 기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단지는 '길음래미안' 부지로 24%에 불과하며 2017년 34%에서 10%가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공시지가 개선방안 자료에서도 상업업무용지 현실화율이 67%라고 밝혔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1000억 이상 실제 거래된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대해 △공시지가 조작으로 거짓통계를 발표하는 관료 처벌 △불공정 공시가격 폐지 △공시지가 2배 인상 △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결정 권한 광역단체 이양 등 보유세 강화와 공정한 공시지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2005년 이후 세금 80조원이 덜 걷혔다며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감정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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