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30 16:44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향후 10년이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적기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중단 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15개 정부부처와 14개 국책연구기관, 그 외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제2기 인구정책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0.98명, 2018년)으로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인구비중 20.3%, 2025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2기 인구정책TF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훈련의 혁신, 평생교육-직업교육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고도화,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레저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방안 마련, 고령자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를 경제활력 제고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기 인구정책TF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KDI 등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각 부처에서는 당면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긴밀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 부족이 본격화될 향후 10년간이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지나치게 오랫동안 산아제한정책을 고수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된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적기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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