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31 10:21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2월초까지 제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일부 의약외품의 가격 인상과 수요가 급증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의약외품 생산·유통단계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할 것”이라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연초 중동 사태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 요인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 확산과 이에 따른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경기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설비투자의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연속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을 시현했다. 향후 경기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올랐고 동행지수는 상승 전환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지난 주 발표된 2019년 연간 GDP 속보치(2.0%),와 최근 경제심리지표(CSI, BSI) 개선흐름과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뒷받침해 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총 198개의 법안이 의결됐는데 데이터 3법과 균형발전특별법 등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법안들 중 일부가 처리되면서 향후 경제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20대 국회 종료까지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국회가 마무리된다면 사상 최대인 약 1만6000개의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 등을 계기로 마지막까지 비쟁점·중요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