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지난해 우리 경제는 험난한 분기점을 지나왔다”며 “성장률 2%를 기록한 것은 민간의 활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집행 노력으로 마련한 우리 경제 반등의 불씨가 사그러지지 않고 민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1분기에도 총력을 다해 재정 집행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중앙재정은 예산현액 484조4000억원 가운데 473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97.8% 수준이다. 지방재정은 377조5000억원 중 328조원(86.9%)을, 지방교육재정은 87조원 가운데 80조4000억원(92.4%)을 각각 집행했다.

구 차관은 “전년대비 집행률 상승폭은 중앙재정 집행률은 1.1%포인트, 지방재정은 2.8%포인트, 지방교육재정은 1.0%포인트 각각 상승했다”며 “지방·지방교육재정은 최근 5년 내, 중앙재정은 2009년 이후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률 제고로 추가 집행된 재정 규모는 16조7000억원”이라며 “전년대비 이불용액 축소 규모도 6조원으로 추경의 3배 수준의 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SOC, 생활SOC 등 우리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점관리대상 분야의 집행률은 각각 102.2%, 97.5%, 97.6%를 기록했다”며 “특히 일자리분야는 집행률이 1.3%포인트, SOC 분야는 2.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생산, 소비, 설비투자의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동반상승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분기 대비로 산출되는 경제성장률 특성상 지난해 4분기 1%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마련했던 경기 회복의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여전히 확장 재정 기조의 적극적 집행 노력이 긴요하다”며 “올해 1분기에는 재정 집행 지연을 야기하는 주요 집행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2019년 지방재정의 이·불용률은 여전히 13%로 높고 매년 이·불용액이 40조원 내외로 발생하고 있어 집행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 집행 지연을 해소하고 단년도 예산 원칙에 부합해 회계연도 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의 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를 적극 검토해 현장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가보조금을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의 낭비 방지를 위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