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31 12:14

"오로지 국민 위하고 국민에게 힘 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과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과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여 년 전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과제였다”며 “저도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서 공수처 설치 입법화를 위해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말 국회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줬다”며 “이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사회의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의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 협조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관련 후속초치로 국무총리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 총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설치한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수사도 가능해진다”고 기대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요청하면서 담화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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